언어교환 앱에서 다른 나라를 비방하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 이미지를 실추시켜서 법적 책임이?

Question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교환 앱에서 특정 국가인 미국을 지칭하며 '미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못 배운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 같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욕을 많이 하고 특정 단어를 지나치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와 같은 글을 올려서 한국과 미국 사람들의 사이를 안 좋게 만들면 국익에 해가 되거나 나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1

해당 표현만으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앱 약관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제재대상이 될 수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경우 모욕죄나 기타 명예훼손이나 국격 훼손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