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정치생명은 끝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겨울에 1심 선고 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당시 뉴스에서 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2심 선고날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 유죄라면 정계 은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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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내일 2심 선고날인데, 결과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선고는 최종심이 아니므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또 확정시가지 몇개월을 기다려야 효력을 알수 있습니다.
2심 선고가 유죄가 되더라도 아직 3심이 남아있어서 이 3심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근데 보통 2심이 유죄면 3심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아마 3심까지 항소하지 않을까요?
2심 결과가 어떻더라고 일단 3심까지는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쪽도 불복하지 않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