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오늘 결심공판 열어 검찰이 구형한다고 합니다.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3월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기일 지정은 한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월 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선고 기일을 한 두 달 이내로 정하는 걸 고려하면 3월 말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하여 선고 기일을 추정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