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두명이 압류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영원히 못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24년 3월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공동사업자 2분이 압류가 있는 것을 인지하여 사업자는 그대로 둔채 저의 통장으로 카드대금이 들어오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압류때문에 대금이 지급 안되서 새로운 단말기를 제 개인으로 하여서 수수료 높게 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마저도 사업자가 같아 압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자를 제 개인으로 생성하고, 이전 사업자 두 분과 함께 구청으로 가서 승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전 사업자번호는 폐업완료했고, 제 개인 사업자로 저랑 와이프 둘이 일하고 있는데 그 전 사업자번호에서 제 사업자번호로 승계 후에도 이 전에 압류에 인해 지급안되었던 대금이 입급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 입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업 승계 후에도 이전 사업자의 압류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법적 고려사항

1. ​사업자 승계와 채무​

• ​사업자 승계​: 사업자 승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자의 채무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압류 문제​: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승계 시 압류된 채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압류 해제​

• ​채무 변제​: 압류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법원을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1. ​법률 상담​

•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자 승계와 관련된 법적 책임 및 압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와 협상​

• ​협상 시도​: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압류된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는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 ​법원 신청​: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전 사업자의 압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금 지급 문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서 검색을 통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