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못 갚았을 때 상대방이 저를 신고해서 처벌받나요

Question

돈 빌리고 못 갚았는데요 처음에 100만원에 이자 10만원 주기로 해서 빌렸고 원금과 이자 계속 갚았는데 생활이 안 좋아지면서 400만원 돈을 또 빌리고 계속 이자만 주다가 제가 생계가 안 좋아지면서 개인회생도 하고해서 돈을 못줬어요 상대방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저는 그러면 어떤 처벌을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책임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대여당시에 변제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