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장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리 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나요?
그리고 권리 장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791년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문서에 권리장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서 그러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건전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체로 미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포함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초대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후 제임스 매디슨은 헌법수정으로서 장문의 권리장전을 상정시켰다. 이중 12개 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불과 10개 조항이 주에서 비준되었는데 이 조항들은 1791년 12월 15일 헌법의 일부가 되어 소위 권리장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조항들의 대부분은 정부에 대한 제약이며, 중앙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반적 의미에서 주정부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받게 되었다. 거의 모든 주가 주헌법의 일부 혹은 그 수정조항으로서 권리장전을 갖고 있으므로 미국민은 어디에 있건 누구나 그 같은 권리장전에 의해 지방, 주, 중앙을 막론하고 정부가 저지를지 모를 횡포로부터 보호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1조. 미국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예배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2조. 통제가 잘된 국민군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소장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평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숙영(宿營)할 수 없다. 전시라 할지라도 법률로서 정하는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숙영을 할 수 없다.
제4조.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재산의 안전을 보장 받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체포 및 압수 영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될 자나 압수할 물품을 기재하지 않고는 이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누구든지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않는다. 단,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면을 당하여, 복무 중에 있는 주 국민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다.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두 번씩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으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사유재산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고 공공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제6조. 모든 형사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구(이 지구는 법률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다.)의 공정한 배심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고 또 사건의 성격과 이유에 관한 통고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강제적인 수속을 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보통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가격이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호된다. 배심에 의하여 심리를 받은 사실은 보통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어떠한 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과다한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과다한 벌금에 처하거나, 또한 잔혹하고 이례적인 징벌을 가할 수 없다.
제9조. 이 헌법에 측정권리가 열거되는 것은 인민이 향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가 부인되거나 경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하여 미국에 위임되지 않고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여러 권리는 각 주나 인민에게 유지된다.[네이버 지식백과] 권리장전(1791) (미국의 역사와 민주주의, 2004., 미국 국무부 |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689년 의회에서 제정된 권리장전은 명예혁의 핵심 결과물이었습니다. 권리장전은 언론의 자유, 무기를 소지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중요한 시민의 자유와 헌법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의회가 이 땅의 궁극적인 법의 원천이라는 의회 우위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예혁과 권리장전은 영국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고 입헌 정부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 사건입니다. 명예혁명이 영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반면, 권리장전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헌법과 시민권에 대한 중요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으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하여 일어난 명예혁명은 1688년 12월 23일 국왕이 프랑스로 도망하고 그 이듬해 2월 13일 국민협의회가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무혈혁명으로 끝나는데 이때 의회는 새왕을 추대하면서 왕관과 함께 권리선언을 제출, 그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89년 12월 16일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정하는 법률 이라는 이름의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권리장전입니다.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12개조로 열거, 의회의 동의없이 왕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이나 그 집행 및 과세의 위법,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상비군의 징집 및 유지의 금지, 국민의 자유로운 청원권의 보장, 의원선거의 자유 보장, 의회에서의 언론 자유의 보장, 지나친 보석금이나 벌금 및 형벌의 금지 등이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은 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자유로운 선거 실시,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입니다. 권리 장전 (1689)은 명예 혁명의 결과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의회의 왕권 견제의 목적이 강하지만, 최초의 권리 장전임에 큰 의의가있습니다.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 선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며 천부인권설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또는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리장전 그 자체는 법규로는 볼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인 것은 아니다. 중세봉건사회의 가시적 종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국왕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며 천부인권설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또는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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