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에 침테러를 한적이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남자인데 그당시에도 같은남자를 싫어하고 혐오해서 남자 누군가에게 침테러를 하고싶었습니다

사건은 2008년7월27일 밤10시정도 넘어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는도중에

젊은 남여 커플이 가고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로 남자머리 뒤통수에 가래침을뱉어서 그 남자가 깜짝놀래고당황해서

저는 자전거를 쌩쌩달리면서 도망쳤습니다

만약에 그사람이 지금이라도 저를 침테러로 신고하면 저는 처벌받을수있나요?

침테러는 공소시효가 어떡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