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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바꾸었다고 바꿀 수 있나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방위 비용 협상이 완료되었는데 트럼프는 다시 협상하겠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바꾸었다고 바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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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상 나라와 나라가 합의한 내용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할것은
많이는 없습니다 즉 그냥 국가와 국가와의 협의 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위반한 나라는 그만큼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질텐테요 그런데
도날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런것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되면 다시 재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감을 차후 협상시 대폭 올리겠다는 의미 같습니다. 현재는 몇년단위로 협상을 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질문하신 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뀐다고 다시 바꿀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않되지만
힘센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 힘이 약한 나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회에서 비준까지 했다면 대통령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협상은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오면
우리나라는 울며겨자 먹기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협상은 가능하겠죠. 무엇이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거니까요. 미국의 국제적인 파급력으로는 재협상도 어려운 일이 아닌듯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