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분리는 확정된 사항인가요?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두 기능을 나누어 분리한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분리는 확정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되고 금융시장감독 기능도 일부 축소될 가능성은 높은데 아직 확정까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금융감독원 분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오간다고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감독 공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방향만 논의되는 수준이라 보입니다. 투자나 실무 대응 차원에서는 성급히 단정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이런 제도 개편은 정치적 변수도 얽혀 있어서 예측이 쉽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100%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이 낸 안이고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기능을 금융상품, 행정제재로 분리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역할 분담을 두고 정치, 행정적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검토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감독원의 분리는 확정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정부의 조직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여러 부서로 나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현재 논의되고 있는것이 검찰청 폐지 및 금융감독원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세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한 업무 나눔은 시행초기에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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