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국가유공자들에게 허술한가요 ?

Question

미국같은경우에는 군인에게도그러고 국가유공자들에게 엄청난보상과 혜택을주는데 왜 한국은 그냥 방치시키는 정도에다가 제대로된 대우도 안해주는걸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서양은 수백년에 걸친 민주화에 산업혁명등으로 근대사회로 접어든 반면에 한국은 불과 반세기만에 그 모든 것을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서 그 빠른 변화속에서 소외된 가치와 제도등이 생겨났는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대우또한 그중 하나라고 봅니다.

미국과 같이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역사등을 통한 자부심, 희생등이 감정적 방식으로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이 선진국에 접어들었다면 이제는 소외된 분야나 가치에 눈을 돌려서 국민적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현재의 기득권층이 대부분 유공자의 후손이 아닌 친일파 등 친일 잔재의 후손인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당장 기득권층 자기 자신들에게 아쉬운 게 딱히 없어서 제대로 대우를 안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인원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예우하고 있지만 미흡한 형편입니다. 예산 비중이 낮고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