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이 심화되는 국가에 수출하려 할 때 어떤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가요?

Question

특정 국가가 기술규제, 위생검역 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어 수출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전 인증확보,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특정 국가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응하려면 수출 대상 품목이 적용받는 기술규제나 위생검역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요구하는 인증을 수출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증기관의 신뢰성, 인증 절차 소요 기간, 갱신 요건 등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며, 만약 부당한 장벽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국가에 수출을 계획할 때,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수입국의 기술규제 및 인증 요구사항 사전 파악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UL 인증, 유럽은 CE 마크, 중국은 CCC 인증 등 각국마다 요구하는 인증이 다릅니다.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국가별 기술규제 동향, 인증 정보, 통보문 등을 제공합니다.​2. 적합성 평가 및 인증 획득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시험, 공장 심사, 품질 시스템 인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인증 기관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국내에서 받은 인증이 수입국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3. 무역구제제도 활용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의 무역구제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중앙사무국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은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보호무역주의적 환경에서는 무역장벽이 관세/비관세장벽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크게 규제사전분석, 인증 획득 등의 절차로 나눠지는데, 일단 수출대상국의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인증에 관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 심화되는 국가에 수출할 때는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증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규정과 표준을 반영한 제품 설계, 통관 요건 분석, 관련 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사전 점검이 수출 차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무역구제제도 활용 여부는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 해당 국가의 조사 절차, 정부 지원 체계 등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공동 대응이나 정부협회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고, 불합리한 규제 사례는 현지 당국과 협의하거나 무역구제 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 예상보다 수출 과정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규제나 위생검역 같은 장벽은 물건을 싣기 전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이 꽤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사전에 해당 국가의 인증 제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내외 인증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으로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역구제제도 활용인데요, 상대국의 조치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를 통해 WTO 분쟁 해결 절차나 양자협의 요청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당장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내부적으로도 제품 스펙을 현지 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유연성은 필수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실제 경험상, 현지 로펌이나 전문 컨설팅을 조기에 연결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별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만큼, 정형화된 대책보다는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대응하는 게 수출 지속성 확보에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전세계적으로 점점더 기술 규제 , 위생검역 절차의 심화 등으로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사전 인증 확보는 수출 대상 국가의 최신 기술 규제, 품질 기준, 안전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마다 요구하는 인증이 다를 경우 까지 포괄 적으로 준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지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서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모색하여 다국화 모델로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장벽 이외의 장벽을 말합니다.관세 이외의 법령에 따라 수입물품의 통관을 제한하는 수단이 됩니다.수입통관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관세 장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국가의 수출물품의 비관세장벽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 관세사 등의 자문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 관련 확인은 관세사나 코트라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사전이행 조치기 때문에 수출국의 수입통관의 필수 조건입니다. 비관세 장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거래선 확보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