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말로 줄어들고있나요?

Question

국민연금은 정말로 줄어들고 있나요? 그럼 지금 젊은세대들은 가입 납부만하고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정부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늘어나기 보다는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그 이유는 일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양 해야할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국민연금이 대책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도 녹록치 못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 있습니다.국민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기득권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의 인구구조로는 결국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급여를 받는 기간은 증가하니 미래로 갈수록 국민연금 재정은 힘겨울 수밖에 없으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대첵도 없습니다.

신중한하마99 ·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더 많고 내는 사람이 더 적으니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더 걷고 연금 받는 시기를 더 늦추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10년도 못되게 늦추기에 언젠가는 다시 개혁을 해야 할겁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받지 못합니다 지금 받고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라 생각하고 내는 겁니다어자피 빼지도 납입중 중지하지도 못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사회주의방식이죠정부에서 대책은 보험요율을 올리자는 건데요 아무의미없습니다조금 더 올려서 내면 고갈을 2년3년 막는다 라는거고요과거 노인기초연금을 지급할때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연금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적게 주는 것을 시행했는데 박근혜전대통령이 이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으로 변경했었고요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팔이로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증세없는 복지같은 소리입니다 복지는 곧 세금입니다복지를 늘릴거면 세금을 애초부터 늘려야했습니다하지만 반대에 부딪히는데다가 부자 재벌의 세금은 깍아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법인세만 깍고 민생경제와 관련된 전기세등은 올렸습니다결국은 내는 사람이 없어지고 받는 사람만 늘어나기때문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의 기금을 모두 받는 자에게 주고납입자들에게도 모두 납입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연금을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평균 수명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국민연금의 운용손익은 -8%에 달하면서 국민연금의 전체 금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려는데 해당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을 기존 9%에서 15%로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것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작년에는 전세계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를 보여자산이 감소한 사실은 있습니다.추후 납부금액은 늘리고 수급금액은 줄임으로써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계속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용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되었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급자는 약 610만 명 정도이며, 매월 받는 국민연금 평균 급여 수준은 53만 원 정도이므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0월 전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표내용에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 사회는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어서, 부담금이 증가할 곳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당장 금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나, 미래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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