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완화가 화두인듯 합니다. 이렇게 완화되면 세수펑크와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요즘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완화가 화두인듯 합니다. 이렇게 완화되면 세수펑크와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에서 상속세와 소득세의 비중은 얼마되지 않아 세수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만 높여도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세와 소득세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상속세와 소득세가 완화되어 진다면

세수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미 법인세 등 부유층에 대한 세수가 완화되면서

세수 건전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세금이 완화되면 정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보다는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는 장점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지요.

세수는 다른 쪽으로 상쇄시킬 수도 있구요.

그리고 소득세보다는 법인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요즘 더 화두입니다.

그만큼 불경기라는 뜻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예전부터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선진국과의 차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속세 조정에 대한 합의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조세 원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완화하게 되면, 세수펑크와 더불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도 세수가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부과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이유는 작년에 발표된 세금을 보니 기업의 법인세 보다는 개인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 법인세에 칼을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와 2세 경영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 제도 개편을 통해 부자들의 해외이주를 막고 2세 경영을 통한 오너리스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