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에 대에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속세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리고 상속세가 많으면 부자들의 돈의 융통에 저해가 되어 경제에 저해가 된다고 하는데

상속세를 거둬들이는 방식을 변경해서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고

상속세를 거둬들일수는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가에서

세율이 높다고 하는 편입니다.

2)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대신,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유산 취득세 과세방식

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재산 자체를 각각의 상속인에게 상속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향후 국민적 논의 및 조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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