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반도체에 보복 관세 조사 시작했다는데 파장이 크겠죠

Question

중국이 반덤핑 조사랑 차별 조사까지 하면서 미국 반도체 제재에 맞대응한다는데 반도체 무역은 워낙 민감한 산업이라 우리나라에도 충격이 바로 오는 거 아닐까 걱정되는데 혹시 비슷한 사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에 보복 성격의 반덤핑차별 조사에 착수했다면 글로벌 반도체 무역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업은 공급망이 국가별로 얽혀 있어서 양국 충돌이 심화되면 가격 급등, 수급 불안정으로 한국 기업도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미중 무역전쟁 때도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 장비에 관세를 매기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며 맞받아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선 찾느라 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불확실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세율의 관세전쟁은 현재로서는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13/N52AYX5VPRHEPAWVIQVBLP3DZI/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조치가 더 진행되는 경우 중국 또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양국 모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간의 보복조치에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국제 정세는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 수입제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산업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자체가 과점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희토류 등 다른 우회 방법을 통하여 제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 무역은 국가 간 정치 이슈가 얽히면 바로 파급력이 커지는 분야라 단순한 세율 인상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일본이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 공급망 찾느라 큰 비용을 감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반도체를 겨냥한 조사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납품하는 구조상 공급망 혼란과 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덤핑 관세가 붙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조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