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나요?

Question

밀양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이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요증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계속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는건 아닐까하는데?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던지 해야죠

Answer 1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당시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간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 중 일부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감경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감시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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