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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한참요염한수박청소년보호법위반을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지방에 모텔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사장은 부모님이구요 토요일다음날 일요일새벽이죠6시애 술냄새 풍기며 남여가 오길래 미성년자라고는 생각도못하고 질문만 마성년자 아니죠 하고 받았습니다 ㅜㅜ그런데 결제카드가 도난카드였고 경찰이 찾아왔길래 같이올라갔는데 중학생이래요 이래서 경철조사를받았는데 신븐증검사를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네 송치가 되었구요 ㅠㅠ어떤처벌이 내릴지 엄청 불안합니다ㅠㅠ 어떻개 대응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통통한순두부찌개디지털 성범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3년전에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유포 이런걸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지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 연락도 받았습니다최근에 연장안내가 와서 연장신청을 하면서 제가 직접 찾은 영상사이트들을 url업로드시켰는데 본인이 가지고있는 영상과는 달라서 추가 접수를 해야한다네요 그리고 경찰조사 이야기도 해서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사건이 종결되어있었다면 제가 찾은 영상때문에 추가적인 경찰조사나 그 사람이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제가 피해자 조사 받은 이후 1년뒤에 합의금을 받았었는데 이거 외에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나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 궁금한데 이건 알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힘찬요거트형사사건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시 피해자가 재판중 성인이 되면 피해자는 부모 동의없이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건 발생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처음엔 피고인을 도와주려 하였으나, 부모님께 알려야한다는 이유로 포기 하였었습니다. 원랜 부모님께 알리고 피해자 등록이 되어야하는게 맞지만 피해자는 부모님께 알리기 싫다고 하여 밝히지 않게 된 것 입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 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피해자가 만19세가 된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때 피해자 부모님에게도 무조건 알려야하는 것일까요?사건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합의 시점에는 성인입니다.피해자의 부모 동의 없이 합의는 불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마른냉동삼겹살마사지 디파짓 사기건으로 상담신청 합니다.5월 20일 오전 12시40분경 구글을 통해서 성매매 사이트를 접속하여 예약금을 걸고 디파짓 50만원을 입금 하라고 하여 입금을 하였고 입금자명이 틀리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더요구하였고 또 50만원을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받으려면 15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환불이 된다하여 150만원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총300만원이라는 금액인데 그쪽에선 환불이 무조건 된다 하지만 은행에서 전화가 올건데 쇼핑몰에서 잘못결제한것으로 위장 하여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작 20일엔 전화한통 없으며 저희 사이트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 절대 환불 안될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번호로 더치트를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만 4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돈은 다시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성매매를 하려고 한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글을 남겨 봅니다. 그리고 돈을 안돌려주는 남성은 자기의 신분증 까지 보여주며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수신차단이 되어있고 카톡으로만 연락했습니다. 카톡에 있는 이름과 신분증의 이름은 달랐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RChany회식에서 회사 동료의 손을 잡은 경우에회식때 술에 만취해서 회사 동료의 손을 잡은 경우 성추행이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끔인기있는하마카찰죄 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기소로 뒤집을수 있을까요?1. 3월에 카찰죄 고소후 지난 5월 12일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14일에 이의신청 하였습니다.2. 엊그제 검찰에 송치되고 어제 오후2시경 피의자가 조사를 먼저 받았다고 합니다3. 먼저 증거와 혐의는 당시 성관계를 가졌던 모텔 cctv 확인 및, 동선 확인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고,포렌식 까지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제 얼굴사진을 수사관이 확인시켜주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그외에도 피의자가 저에게 고소취하를 강요, 협박 하는 증거 대화내용 10장 이상 제출 했습니다.4. 기소로 뒤집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반짝반짝한햄버거트위터(X) 성인물 구매,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직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비계에 오면 더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하여입금 전 나이나 도용 여부를 물어봐고 성인이며 본인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후 구매아청법에 걸릴 영상은 없으며 영상 다운로드는 일체 하지 않았다면구매와 시청기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처벌 수위와 수색방식?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엄준한우럭과거 소년보호처분 받은 후 취업제한 및 범죄경력회보서2001년생이고 2018년에 불법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았습니다.(사회봉사, 보호관찰) 현재 간호사로 병원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제한이 있을까요..?또 범죄경력회보서에 이력이 뜰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새로운매실나무사장님이 여직원한테 브래지어 똑바로 입어라했을때 고발대상인가요?저희사장님(남자)이 여직원한테 브래지어 삐뚫어졌다고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이게 무슨경우인가요 ㅡㅡ이것도 성희롱 고발 대상되나요??사장님실에서 있었던일인데 씨씨티비도 없고 녹취본도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정부계란말이가짜가 판치는 세상 연예계든 정치계든 사회든 그리고 각종범죄요즘 세상 살기가 각박해졌나봅니다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문제투성이들 사건 서고들 나쁜 일 벌리지말고 다른사람 괴롭이지 말고 잘 살면 안될까요 또 가짜로 영상을 만들고 ai로 조작하고ai가 그런쪽으로 쓰이는 게 아닐텐데...ㅠㅠㅠ세상 사람들이 왜 이리 됐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