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영감을주는달팽이군인인데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당했습니다.미성년자때 트위터 알게되어 연락하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에 요구하지 않아도 몸 사진을 줬던 친구라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너 이런 계정 운영했던것 아냐"는 식으로 장난 섞인 협박을 했는데 이걸 빌미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조사 받고 휴대폰 포렌식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형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진귀한감귤가해자가 여러명에게 성희롱 등 여러 피해를 주었는데 그 중 한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남성가해자 한명이 여러명인 다수에게 성희롱과 사진요구 등 여러 성폭력 관련 피해를 주었는데 그 중 한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핸드폰 포렌식을 하나요?포렌식하면 피해자들이 다 나올텐데 혹시 그 다른 여러 피해자들한테 연락이 가는건가요?어떻게 되는거죠ㅠ?? 다른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생길까요?그 피해자들중에 미성년자들도 있다면요? 가해자는 20살 만 19세 성인이예요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고소를 안하고 다른 한명만 고소를 했는데도알려지고싶지않은 조용히 넘긴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연락이나 고소관련이 알려지게 되는걸까요? 특히나 미성년자는 부모한테 연락이 가는걸까요? 아니면 미성년자 본인한테 연락이 가는걸까요?진짜 연락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도한라마84이 문장이 통매음 고소되는지 궁금합니다.익명의.커뮤니티에 누가 국제결혼 혼혈아이 영상을 올려놓고 나도 저렇게 행복한걸 보니 자식을 낳고싶다 라고 했는데댓글에 "쟤도 크면 남자한테 따먹히고 버려짐" 이라고 썻는데이걸 캡쳐해서 유튜버 부모한테 전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 저는 게시글의글슨이의 출산관이 자식을 마치 인형처럼 여기고 상품화시키는 이유로 출산을 한다고 느껴서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반어법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의.비참함을 묘사하기 위해 따먹히고 버려짐 이라고 표현한건데 저걸 유튜버한테 보냇다는데 저는 유튜버한테 말한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적인 의도 없이자식을 소유물로 상품취급한다묜, 그 아이가 컷을때 누군가 상품으로 이용하는.나쁜사람이 있다면 그걸 용납할수가 잇느냐하고 반대적인 상황을 저질스러운 표현르로 말한것인데 이것이 통매음이 될수가잇나요?저는.정말로 성적인 의도가 없고 저 글쓴이가 자식을 낳는 이유가 유튜브에 혼혈아가 너무 예뻐서 그 부모가 부럽다는 식으로 말한것에.화가 나서 그런건데 이데 통매음이.되나요? 아니면 아청법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그 유튜버가 절 고소한다면요. 걱정이 되서요. 저는 유튜버한테 한게 아니라 글쓴이에게 비판힌것이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spzpzk트위터 고소 가능한가요?제발 알려주세요낮에 트위터를 보다가 성기사진을 평가해준다는 게시물을 보고 트위터 디엠을 한 상태입니다.아래 사진과 동일하듯이 꼬평 해줘라는 말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 상대방이 사진 고고 라고 한다음 제가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현재는 사진 지운상태) 그다음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니 두려워서 질문 드립니다.이분이 먼저 사진고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고소를 먹고 법적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사진대화내용 제외 아무 대화도 하지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게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어떤가요?트랜스젠더 유튜버에 댓글로 여성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체중이 감소하냐 물었는데 이렇게 물으면 통매음이 되나요? 아니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통과배려만17세 미성년자가 여학생이 성인남성과의 성관계올해 만17세 딸이 있는데요, 최근에 친구와 술집에 출입하여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합의된 성관계 였다고 딸은 말하지만 부모로써 화가 납니다 상대 남성의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후 딸은 엄마와 계속 산부인과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호화로운제육볶음통매음 관련 궁금증입니다. 변호사 분들 도와주세요캠톡이라는 화상채팅 어플을 들어가 프로필에 20대로 되어있는 한 여성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시작했을 때 여성 분은 이미 가슴을 노출한 상황이었고, 저도 제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곧바로 여성분이 밑에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본인의 성기를 버야주었고, 저는 여성분께 걸레에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성분은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고 통화 종료 후 저는 어플을 탈퇴하였습니다. 경찰 연락은 온 것이 없고 경찰에 신고한지는 불분명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며, 상대방 역시 녹음, 녹화 파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 가능성 높나요ㅠㅠ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디시 실베 나이트라는 곳에 불법적인 게시글이 많이 올라올까요??질문 그대로입니다.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나이트라는 곳인데 수위가 높은 게시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불법적인 게시글이 많을지 궁금하고 여기에 로그인이나 비로그인으로 만약 잘 모르고 이런 게시물을 클릭해서 시청을 했을 때 위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바들이 관리를 잘 안하는건지 정말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상황은 아동성범죄인가요? 아님 가볍게 넘어갈 상황인강만약에 20대 여자가 5살 남자아이에게 크게 이득을 본일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기분좋아서 남자아이 볼에 뽀뽀를 했어요 남자아이도 그 누나가 너무 좋아서 뽀뽀받을때 너무 좋아했고요 부모도 다 목격해도 넘어갔어요 이경우에는 아동성범죄이가요? 아님 성립이 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살빠진비둘기트위터에서 미성년자 뒷계(야한계정)을 사기 당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저는 우선 미성년자입니다. 트위터에서 뒷계(야한 사진을 올리는 계정)을 들어가고 싶어서 2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상대 프로필에는 09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 문구가 2009년생(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금 후 계정은 보내주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구매하려 한 죄로 신고하겠다 했으며, 저도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가 신고하면 경찰이 제게 연락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