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정기신고시 월급여 상한선

Question

2차보정에서 위와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세전 215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세전 240만원으로 급여변동 예정인데 인가가 난 이후라고 가정하고

추가변제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고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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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평균소득이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변제계획수정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실제 받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