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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화장품 규제 협의라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식약처에서 중국 규제 쪽이랑 협력 논의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K-뷰티 업체들한테 긍정적일까요? 저희는 중국 쪽으로 화장품 OEM 조금 하는데, 솔직히 협력한다는 말만 보면 오히려 규제 문턱만 더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도 있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규제 협의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에서는 양면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양국 당국이 미리 기준을 맞춰두면 갑작스러운 통관 보류나 불합격 판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 등록 절차나 위생 허가 요건이 구체화되면 준비만 잘하면 예측 가능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말씀처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류 요건이나 검사 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해 협의가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박현민 관세사

    박현민 관세사

    SEOULTECH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과 규제 협의를 한다는 건 양쪽 제도를 맞추려는 움직임이라 K-뷰티 업체들한테는 기회이자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성분 심사 기준이나 통관 절차가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줄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중국이 요구하는 서류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소규모 OEM 업체는 대응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협의가 규제 장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룰로 정착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협력만 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화장품의 경우 중국에서의 매출이 줄어든 이유가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아져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개선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한국 화장품에 대한 메리트를 살려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