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8살 청년입니다.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데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않다면 이유를 알고싶어요 얼핏들은걸로는 계좌이체는 카드결제랑 비슷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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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계좌이체관련 현금영수증 질문을 주셨는데,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면 계좌이체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간혹 현금할인가를 해주면 현금영수증을 꺼려하는경우도 있으니 미리 사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금이라는 개념때문에 계좌이체에 대한 부분은 발급 대상인지의 여부에 혼동이 올 수 있는데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 명확해 졌습니다.
해당 사안의 1심에서는 계좌이체 거래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거래로 판결하였지만 2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좌이체거래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므로써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분은 정당하게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도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을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