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트럼프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

Question

트럼프의 관세정책들이 현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하고

세계 무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같은데

WTO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라는 기구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는 틀을 갖추고 있지만 회원국이 자국 법과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강제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미국처럼 거대 경제권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판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판정을 바로 이행시키는 수단이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상소기구 판정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실상 분쟁 조정이 지연됐습니다 회원국 동의 없이 군사나 경제 제재를 바로 집행할 권한도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설득과 합의밖에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경제국이 규칙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WTO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정치적 협상이나 양자 합의로 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권한이 있습니다. WTO는 세계 무역기구로 전세계 무역에 대한 규정 제정 및 무역분쟁에 대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럼프가 무시하여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제재를 하거나 중재를 할 권한을 보유할 것이나 실효성은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쟁해결에 대한 상소기구가 현재 마비되어 있으며, 실제 WTO의 판단사항이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은 WTO가 아닌 자신들이 중심이 된 통상환경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WTO의 역할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