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요건이 중요하며, 대출 실행 시점에는 주택에 임차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디딤돌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계약서 특약: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에 세입자 퇴거"를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잔금일에 반드시 세입자가 퇴거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실행 및 잔금 지급: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거주 목적을 전제로 하므로,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대출 실행 후 잔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매도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출 실행 시점과 세입자 퇴거의 타이밍: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과 세입자 퇴거의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디딤돌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 퇴거가 확정된 후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퇴거 조건을 명시하고,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잔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