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자감세라고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얼마나 감세한건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시사프로그램 토론하는걸보면 정부여당vs야당의 대립구도에서 야당주장에 항상 부자감세로 세금이줄었다등 부자감세라는말이 빠지지않던데 정확하게 무엇을 얼마나 감세했다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는 그냥 부자들 감세해주는 거고 늘상 국민의힘쪽 정부에서 하던 겁니다
국민의힘 정책은 부자들 편, 예를들면 집주인편, 다주택자편이라고 하면,
민주당 정책은 세입자편 (임대차3법) , 노동자편이라 대립하는 거고
보통 부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강남3구, 서울 5대도시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역시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원을 빌려다 썼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와 같은 경우 보통 종합부동산세를 인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등이 대표적인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매출, 이익을 많이 내는 법인에 세금을 깎아준다거나(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에서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를 더 해줘서 감세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자감세 정책으로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가 대표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 올해 0.18%, 내년 0.15% 인하하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이전 정부 대비 66%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작년에 22%로 3%나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는 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정치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낮추는 조치를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과 투자 유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지만,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법인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인하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에서 22%로,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에서 38%로 낮춰졌습니다.
세부적인 감세 내용과 규모는 정부 발표 자료나 관련 법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경제 상황, 정부의 재정 상태, 정치적 이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시점의 구체적인 감세 내용을 알고 싶다면 해당 시기의 정부 발표나 법안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감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으로 어떤 특정 세금이 부자세금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자감세가 논쟁이 될 때 주로 언급되는 세금이 부동산세와, 법인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감소나 폐지만 보더라도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의 부자들만이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라고 하는것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자산이 많은 층을 대상으로 감세하는 것입니다
사례로 보면 금투세 폐지도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종부세 감소 양도세 감소 상속세 인하도 자산가들의 세금을 낮추느누것잊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 감세는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완화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주가 상승이나 세금 부담 감소가 호재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