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머릿속에서 최악의 경우를 먼저 떠올린다면그건 약함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려는 마음의 방식입니다.불안한 사람들은 걱정을 멈추지 못해서가 아니라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다는 감각 속에 살아갑니다.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반복해서 검토하고결과를 통제하려 애쓰며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문제는 그 전략이위험을 줄이기보다삶의 선택을 점점 좁힌다는 데 있습니다.불안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지금의 통제 방식이 과도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사

불안은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지금의 통제 방식이 과도해졌다는 신호입니다.

1. 렌터카 등의 자동차 대여 약정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하의 2. 항에서 살펴볼 대법원 판결에서의 피고 2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주식회사 하나로 개발로부터 임차하였는데, 계약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란에 자신이 아닌 소외 1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하였고, 한편으로 연락처란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2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하나로 개발 측에서 소외 2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만 하루에 지나지 않고, 피고 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까지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사용한 기간 역시 채 하루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임차 당시에 위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등으로 하나로 개발을 배제하고 차량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한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난 운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2.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피고 2가 인적 사항 등을 속인 사실만을 이유로 들어 그 실질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하나로 개발이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하나로 개발의 운행자성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약정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사용기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임차하는 데에 기망적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하나로 개발의 관리 가능성 내지 지배 가능성이 상실되어 그 운행지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하나로 개발로서는 임대차계약 및 손수 운전 자동차 대여 약정을 통하여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한 인적 관리와 이 사건 사고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 73424 구상금).​3. 이어 손수 자동차 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불량 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는 임대목적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판시(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 3932 손해배상)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간접적이고 잠재적으로 그 지배 작용한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4)

ADHD의 특징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집중하려고 앉아 있어도 생각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한 가지에 몰입하게 됩니다.이 패턴은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의의 흐름이 구조 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흥미가 생기면 에너지가 한꺼번에 몰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이 마음의 구조에서 핵심은 산만함보다“집중을 조절할 기준이 없다는 느낌”입니다.그래서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평가하거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문제는 이런 자기평가가 반복될수록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신뢰의 문제가 함께 커진다는 점입니다.에너지는 있는데, 사용할 설계도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