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자산 암호화폐 과세 진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오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회의가 민주당의

거부로 또 미뤄졌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민주당이 거부만 하다가 올해를 넘기게 되면

그냥 그렇게 유예없이 내년부터 세금 과세 되는건가요?

민주당이 거부만 계속 한다면 여당도 어쩔 수 없는건지 그냥 민주당이 거부하는대로

끝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게 지금 코인관련 세금입니다

민주당 주장도 바뀌고 있고 이재명도 당장 내년부터 과세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과세하려면 국회 본의회 통과해서 세부사항을 확정해야하는데 이제 12월이라 내년부터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세금 안 때릴때 돈 많이 벌어서 시장 떠나는게 진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위험자산은 대응의 영역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비트코인이 좋아서 알트코인도 대응만 잘하면 돈이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은 다수석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고 안 되면 투표해서 당연히 이기겠죠 어저께 유예와 기본 공제 5천만 원 초과 과세가 부딪혔고요 아마 기본 공제 연간 5천만 원 초과분 과세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되면 내년부터 세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특별히 정부안에 대한 협의나 의결이 없으면 기존안인 2025년 1월 시행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