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다 나라빛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다 나라빛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던데
혹시 다른나라에 돈빌려서 주는건가요?
제가 이런걸 잘몰라서 이해되게
설명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마련한 재원이므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슨비다. 다른 나라에 빌려서 지급하는 구조는 아니며,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추경을 통해서 지급된 것이기에 나라의 빚이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만,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잘 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정확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정부의 수입은 세금입니다 연간 세수징수를 하고 정부쓰는 지출이 있는데 이를 세수를 활용하여 지출을 하고 이를 재정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을 짜고 각 행정부처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각 지자체도 지자체의 세금과 국가정부의 세수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중에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서 추경을 짤때는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데 이때는 세수가 아니라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므로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조달하는것입니다. 이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시장에다가 입찰을 하는 구조로서 원화 채권으로 만기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정하고 일정 얼마를 주겠다는 금리와 만기가 정해지는 일종의 차입형태로 채권을 발행하는것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정확히는 이런 입찰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입찰을 하고 대다수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것이고 이 자금이 정부로 흘러들어서 이 자금으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즉 여기서 채권은 결국 만기가 오면 갚아야할 돈이므로 나라의 빚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의 빚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라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사용 하는 곳입니다
이 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생지원금 역시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것이고 세금은 매년 반드시 쓰여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들이 내야 하는 세금만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