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가 정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대형마트 규제가 지역의 상권을 죽인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처럼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나 이런게 있나요? 혹시 연구 결과가 좀 대중들에게 공유가 되면 진실을 알수 있을 텐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가 일반 시장 등의 상권과 소형 마트 등의

점유율을 빼앗는 등 할 수 있기에 규제를 하나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 골목상권 전체도 힘들어지며

오히려 일자리가 없는 등 힘들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확실히 살아난다고 보기는 힘들고 대부분은 대형마트가 쉬는날에는 장을 보지 않다가 다음날이나 조금 쉬었다가 마트를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로 그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형 마크 규제를 실시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조사 기관 닐슨이 전국 소비자 패널 3천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8년간 년 일상 소비재 구매 채널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 고객 상당수가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는 소비자, 대형유통, 중소상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승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 입니다.

효과 없는 규제로 소비자 불편을 가중 하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유통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가 몇개가 문을 닫고 0년 넘게 대형마트를 규제해왔는데도 실지로 동네 마트에게 돌아간 혜택은 없었다는 것이 중론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대체로 지역 시장과 소형 마트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엇으나 반론적으로 대형마트의 규제가 중소상인의 매출증대에 효과가 없는 주장도 잇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한 이후, 지난 10년 간의 전통시장의 매출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3년 19.9조원에서 2020년 25.1조원으로 점차 증가하긴 하였으나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