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개발자 등록이나 앱스토어 등의 약관을 정확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애플약관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인앱결제만 허용한다고 나온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픽이 이것을 무시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판매 한 것 인데요
에픽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애플은 앱스토어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물론 수익도 어마어마 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구축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에픽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는 그런 노력은 다 무시하고 자기내 수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같습니다.
이런회사는 반대로 소송이 걸려서 자체 결제로 벌어드린 수익의 대부분을 환수 해야하는것 아닌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애플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 앱을 배포 하면서 그 약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여 별개로 결재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는 민사상 계약위반이 될 수 있고 이에대한 손해배상 및 이익을 얻은 부분은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애플측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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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에 규정된 사안이라고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관의 내용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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