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신체사진 교환 고소당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저도 상대방도 미자이고 야한대화나누려고 트위터에 라인아이디 게시글 남겼고 라인에서채팅하게됬는데 대화만 하려했던것이 일이 좀 커졌습니다 상대방이먼저 신체사진을 보냈고 그다음 저도 보냈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내다가 상대방과 갑자기 대화가 끊겼고 갑자기 고소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서로 신체사진 교환한것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하에 신체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