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기출문제의 출처와 저작권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 시험 주관기관이나 출제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기출문제라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이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기출문제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출문제를 무단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이용 시에는 그 출처와 저작권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 입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 복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