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자격증 기출문제 다운받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기출문제를 다운받으면 이것도 불법인가요?

다른사람이 올린 기출문제인데도 받기만해도 불법다운로드로 신고들어가면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다운로드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기출문제의 출처와 저작권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 시험 주관기관이나 출제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기출문제라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이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기출문제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출문제를 무단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이용 시에는 그 출처와 저작권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 입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 복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해당 기출문제 등이 공개되어 있는 점 그리고 다운로드 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개되어 특별히 저작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