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문제 복원 저작권 안 걸리나요??

Question

자격증 시험을 보고 왔는데 경고 문구에 시험 문제를 복원해서 배포 및 출간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에듀윌이나 그런 자격증 관련 서적은 저작권법에 안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원이나 수능기출문제 문제집도 저작권 이슈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시험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 측에서 따로 문제삼지 않으니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