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행해보려고 하는대 가능할까요?

Question

60넘으신 어머니 빚이 있으십니다

20년도 넘었는대요 파산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대 자꾸 안가시려고 하네요

이번에 어떻게든 모시고 가려고하는대요 당시에 혼자서 아이셋 키우시다가 아프시는 바람에 수술비랑 일을 못하시게대서

카드 대금이랑 대출받고 돌려막기 하셨어요

일 안하신지 오래댔구요 지금도 생계가 좋은편이 아니라서 돈 내야할까봐 걱정이 많으세요

저희 언니도 당시에 20살이었는대 연대보증 써서 두분다 해드릴 생각이에요 가능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이 없으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질문자분 어머니와 언니는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와 언니 모두 개인파산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