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때 의대 정원을 철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병원 휴업으로 의정 갈등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4년전 문재인 정부때도 의대 정원으로 시끄러운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였는데요.

이렇게 철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사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 때문에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 어떤 정권에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의사단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해왔죠.

    이 방식이 매번 먹혔던 겁니다.

    처음에야 여론이 정부의 정책에 소을 좀 들어주지만 불편이 지속되면 일단은 살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한 이유는 크게 의료계의 강한 반발,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그리고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 정부는 결국 해당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당시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을 포함한 의료계가 대규모 집단 행동을 통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집단 휴진과 파업 등이 이루어지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 결국 지금과 별반 다를거 없는 상황이었죠. 상처만 남기고 국민들 정서에도 반감만 일으키고 이해당사자간의 대립만 심화되고 정말 최악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