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작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동력을 잃은것 같은데요

현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의대정원은 기존 증원 전 숫자 그대로인 것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문제는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하며, 현재로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여 핵심 내용이었던 증원은 백지화되는 수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결국 의대 정원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