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요
작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동력을 잃은것 같은데요
현재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의대정원은 기존 증원 전 숫자 그대로인 것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문제는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봐야하며, 현재로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증원전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하여 핵심 내용이었던 증원은 백지화되는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결국 의대 정원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형태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