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라식 병원의 의료과실이나 고지의무 위반이 있나요?

Question

제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스마일프로 수술을 난시가 심해 권유했고 뭐든게 자동이라는 홈페이지내용과 광고에 혹해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이후 시력이 불편해 계속 방문해도 기다리고건조증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시간이 1년 정도지나 스마일프로는 iol이라는 장비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난시 교정이된다는것을 우연히 유튜브로 보고 해당 장비를 보니 저는 처음보는 검사장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의를하니 당시에는 집도의 수동으로 난시교정을 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한번도 고지받지못했고 자동이라는 기계를 믿고 수술을 정한 것인데..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료과실에 해당하려면 부주의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건조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이 명확하게 자동 시술을 예약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설명 없이 시술 등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