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과자등 음식 모형판매 저작권

Question

오레오 과자라든가 복숭아 같은 과일, 계란후라이 같은 음식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에 침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이슈가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형태

즉 계란후라이나, 과일, 라면 같은 모형을 제작하는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창발적인 권리라 창작과 동시에 꽃새님에게 권리가 귀속됩니다.

하지만, 오레오 과자는 오레오를 만든 회사에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따라서, 이미 상업적 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브랜드 과자, 브랜드 식품 등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IP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