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Question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직원이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법적근거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