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도 공개 대상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세관 행정에서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이나 판단 논리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민원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은 행정 효율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지만, 그 구조나 알고리즘을 전면 공개하긴 어렵습니다. 이유는 국가 기밀성과 보안, 그리고 악용 위험 때문입니다. 다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AI가 어떤 기준과 데이터를 참고했는지, 사람이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 결정에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관련 근거와 판단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AI의 비공개가 곧 비책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과 판단 논리는 일반적으로 완전 공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행정은 관세와 같은 세금적인 부분외에도 우범화별을 식별하고 적발하는 등 범칙사건 등과 연계된 내용들도 많고 그만큼 물품의 반출입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법들이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관련 데이터 전체가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사용하는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부 위험평가 시스템이나 통관심사 알고리즘은 일종의 수사단속 절차에 속하기 때문입니다.공개될 경우 특정 패턴을 피해서 신고를 조작할 여지가 생기죠.실제로 관세청의 위험기반검사시스템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모델 구조나 데이터 기준은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판단되며, 세관의 알고리즘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관세탈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직은 오히려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맞으며 대표적으로 대기업들의 별도 로직들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