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환경 정책 사례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환경 정책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이나 조약이 환경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환경 정책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 시행연도: 2005년

- 주요 내용: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에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췄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이후 파리 협정으로 발전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파리 협정

- 시행연도: 2016년

- 주요 내용: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의 후속 협정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파리 협정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의 기준이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 몬트리올 의정서

- 시행연도: 1989년

- 주요 내용: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입니다. 프레온가스(CFCs)와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오존층 회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환경 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제적인 협력이 효과를 발휘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4.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

- 시행연도: 2005년

- 주요 내용: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5. 중국의 생태문명 정책

- 시행연도: 2012년 이후

- 주요 내용: 중국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문명"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정책은 환경 보호, 자원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석탄 사용 감축,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오염 물질 감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 정책은 글로벌 차원에서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 지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후와 관련되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심각해 un 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닌 global boiling 이라 하여 지구 열대화 란 단어를 쓸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심각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에 관한 전지구적인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네이루에서 시작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 그 시작 입니다. 당시 선진국 개도국 으로 나눠 선진국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별 협약을 맺고 수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쿄토의정서라 불리는 1997년 유엔기후변화 협약이 진행되었으나 선진국에게 가혹한 조건들로 인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불참하면서 교토의정서는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파리 협정/ 파리 기후 협약이라 불리는 선진국 개도국 을 망라하여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협약이 맺어진 것이 세계 전체단위로 보았을 때는 최초이며 강제성도 있고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기후협약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