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 국가재정은 어떻게 쓰여야 할까요?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는 지금, 청년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다던데요.
이렇게 나이들고 병든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국민의료비도 증가하잖아요.
결국 국가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경제 정책은 어떤식으로 진행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문제는 결국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요. 혹은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의료 항목들을 줄여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수의 증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노인을
부양할 미래 인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원을 의료비에 다쓰면 결국에는 인구 소멸의 길로 들어가서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비중이 곧 5%를 넘어서는데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등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부양비 특히 의료비가 많이 지출돼 재정건전성을 의해서는 기존 건보료 상승이 예상됩니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늘어나기에
이에 따라서 만성적인 복지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자 등이 심화될 수 있기에 이에 따라서
현재부터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국민에 대한 공공 의료비 증가가 국민의료보험의 재정을 넘어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아마도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만 의료비 지출이 일어나게 더 타이트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