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사고 수사권이 군사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유?

Question

뉴스 보니 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때 군사경찰 옛 헌병 아닌 민간 경찰에서 담당하는지? 여러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ㅎ.,......

Answer 1

민간 경찰의 수사 참여로 군 내부 사건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최근 군 사건 사고 수사에 있어 민간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공정성 전문성,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이처럼 군사법원법 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최근 채 상병 사건에서는 180도로 입장이 바뀌었다. 유 의원은 최근 SBS 방송 등에 나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들면서 채 상병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이 수사권이 아예 없다”면서 “일반 법원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경찰이 수사권 없이 한 행위가 수사라는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외압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논의 당시 반대했던 법 내용을 특검 반대론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