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면허결격처분 취소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득 결격 처분의 취소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무면허 운전인 점에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