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처음 오토바이 운행 시 무면허로 단속되었으며, 2,3회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 시 면허결격처분을 2년 받았습니다. 면허결격처분 취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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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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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면허 취득 결격 처분의 취소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무면허 운전인 점에서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