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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이후는???
구글과 애플에 대하여 인앱 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실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나요?
아직까지 해당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본 건 없는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해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고, 자사 인앱결제 방식 또는 불합리한 조건이 부과된 제3자 결제방식만을 허용했으며, 심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심사지연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 등이 해당 조항의 금지행위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