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정책을알고싶습니다
250만원이상 코인거래수익일시 20 프로 세금부과 한다는데
시기는언제기준으로부여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법안의 적용은 10월 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듯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래소에서 매수,매도 하여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종류는 수없이 많고, 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과세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ICO등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소 상장 후 거래소에 해당 암호화폐를 송금 후 수익이 발생했을때, 이 수익이 몇%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 -> 이더리움으로 구매하고 이를 해외거래소에 보낸 후에 또 ATOM등으로 구매한 후 이를 지갑에 스테이킹 했다고 가정해본다면,
그래서 스테이킹 수익이 100%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추적도 어렵고 이를 증빙하기에도 절차가 까다롭죠.
아마 법안의 적용이 10월 1일이라고 발표되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또 여러 케이스들을 접한 후에 실제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매도 한 내역에 대해서는 과세처리가 가능할듯 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용하기가 범위가 너무 광대하기때문에 쉽지 않을듯 하네요(시간이 꽤 소요되고 법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될듯 합니다.)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케이스들을 10월 1일 이후에 바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상세히 정리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