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신미약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 싶•••
심신미약 관련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행이라 답변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법이면 되도록 다 작성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