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안 먹는 양주가 있는데 판매하는 것

Question

혹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한테 양주 거래하면

불법 인가요?

처벌 수위와 판매자만 처벌 받는지 아니면 다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택배거래만 불법이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요

아시는 분 답변 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하게는 주류판매허가가 없는 사람이 술을 판매하는 것은 주류세법 위반입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판매업체들도 인터넷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택배 등 통신판매는 불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주류, 밑술·술덧(탁주)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