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성장이나 투자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ORCD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인상등 고인플레이션 우려로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방어등 유류세인하 및 세금감면등 정책을 펼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인세가 인하된다면 기업들은 투자여력이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로 100억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금이 30퍼센트 감면된다면
70억만 납부되면 되고 30억이 여력이 생기므로 투자를 더 할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는 22%대이나 우리나라는 27%대로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따라 기업은 투자여력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최대 25%수준으로 이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OECD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