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도 고속도로 새로공사하는데 쓰이는 세금이어마한가요??
타지역으로 시간단축을위해 도로를 개통하는데
공사하는 비용이 막대한가요?
다 국민들의 세금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터널과 교량 공사비가 특히 높습니다. 여기에 도심을 지날 경우 토지 보상비까지 더해져, 주요 타지역 연결 사업은 보통 수조 원 단위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 비용은 대부분 국민의 세금과 향후 이용자가 낼 통행료를 바탕으로 충당되며, 국가 예산 외에도 도로공사의 채권 발행이나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조달됩니다. 결국 우리가 내는 유류세와 자동차세 등이 도로 건설의 기초 재원이 되며, 완공 후 지불하는 통행료는 건설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고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만,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이득이 건설 비용보다 크거나, 부수적인 이득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