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는건가요?
정도를 벗어난 대법원장의 행동으로 인해 나라가 발칵 뒤집히면서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을 하다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대통령이나 장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들어봤어도 대법원장 탄핵은 들어본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대법원장도 탄핵 대상에 포함이 되는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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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법원장도 탄핵대상이 됩니다
탄핵대상으로 한건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주기 위해서구요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사법농단을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개입을 하다니 사법부가 미친겁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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