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을 입은 남녀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경범죄인가요? 아닌가요?

Question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피서지가 아닌 도시의 거리를 다니면 경범죄인가요? 아닐까요?

Answer 1

해수욕장 근처에 일반적으로 허용된 장소에서는 수영복을

입어도 괜찮겠지만 수영복 옷차림으로

도심카페나 공공장소를 이용하여 민원이 있다면경찰에

제지나 경범죄여부 가능성이있습니다 해변근처라면 구분선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과 민원여부로 판단될수있겠죠

Answer 2

수영복입고 남여가 도시를 걸어 다녀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경범죄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 경범죄였는데 지금은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속초가면

도시에 온통 수영복입고

다녀도 잡혀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Answer 3

직접적인 성기나 엉덩이 등의 노출이 있어야 경범죄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한데, 그러한 신체의 노출 없이 단순히 수영복 차림으로 다닌 거라면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법리적 해석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수영복을 입고 해수욕장이 아닌 도시를 돌아다닌다면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장소에서 주요 부위 노출로 불쾌감을 주는 경우 벌금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